부동산 2.4대책 요약

부동산 2.4대책 요약

전국83.6만 가구 공급,서울32만 가구

물양의 60%는 공공공주도 사업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2.4대책 브리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대출규제를 통한 부동산 대책과 주택신규 억제정책이 완전히 실해하여

전국의 아파트값이 엄청오르가 나서 나온정책입니다

부동산 2.4대책은 

 공공주도로 물양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83.6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만32.3만가구,인천경기 29.3만가구,광역시22만 가구입니다

부동산 2.4대책은 공급량은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나 60%공공주도입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19만6000가구),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13만6000가구).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재건축 단지들이 음직일지 ,민간에서 사업부지를

내놓을지 한계가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 등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공급안입니다.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6000가구와 지방 약 2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83만6000가구에

달하는 신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2.4대책 에 따르면 서울에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인 32만3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이 부동산시장에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83만6000가구 중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합니다.

나머지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공급하게 됩니다.

도심 내 신규 사업 물량 중 30만6000가구 가량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로

신규 도입해 마련하게 됩니다.

적절한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됐던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조성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공 직접 정비사업도 합니다.

이를 통해선 약 13만6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면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직접 뛰어들게 됩니다.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해 공기업이 정비사업에 나서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했습니다.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심의 등이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공공이 주도해 약 3만가구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해 재정 지원에 나서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 신규지정으로는 약 26만3000가구가 풀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지나 물량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15~20곳이 지정된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이나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지방에선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도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유보지를 활용해 1만3000가구가 추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전체 주택공급 물량 중 70~80% 이상을 분양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반공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0~40대 무주택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2.4대책 은 

전세대책과 관련된 문제가 빠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보완해 3040세대들의 기회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공급이 나오기까지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전세시장 대책에 대한 문제가 빠져 있다"며

"청약 대기자가 발생하면서 전세수요가 늘어나고, 재건축이 활발해게 되면

이주 수요 발생으로 전셋값 불안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