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완전이해-스쿨존사고- 1.핵심 소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민식이 법 회피 방법: 너무 과중하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