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린다

종부세 내린다

종합부동산세를 정부여당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6억원이상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9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을 검토중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전체 납부 대상의

3.8%가량 됩니다

국회의석 180석의 여당이 마음 먹으면 100%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내리는 명분으로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한다는 것 입니다

갈수록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는 것은  정책의 시뇌서을 

해친단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도 종부세 완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완환론과 관련해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건호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 정상화를

가로막는 처사이고 코로나19로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자산 불평등을 완화가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는 필수적

이가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표를 의식하면 순식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3.9%위해서 세금 깎아 주느냐 이죠

그러나 거대여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종부세가 6억원에서 9원으로 가는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