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선거방식

미국의 대통령 선거방식

주별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승자독식 제도

미국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뽑습니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은 후,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연방 하원의원 수 435명, 상원의원 수 100명 그리고 워싱턴  D.C에 배정된 3명을 합친 수로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다.

하원의원 수는 주(state)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상원의원 수는 각 주(state)마다 2명씩 배정됩니다. .

각 주의 하원의원 숫자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각 주의 선거인단

 숫자도 바뀌게 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이 넘는 270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의 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55명)이며, .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나 몬태나 주 같은 지역은 선거인단이 3명에 불과합니다.

선거인단의 자격은 연방 공무원이나 군인 혹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체로 선거인단 명부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당의 활동가로서 정당에 대한 기여가 많고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 정당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 승자독식방식(Winner-Take-All) 이란?

각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모두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는 55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는데 트럼프가 51%,바이든이 49%를 

득표해 아슬아슬하게 트럼프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55명의 선거인단 전부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각 당의 후보는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돼 있는 큰 주에서 이기는 것이중요합니다. 

선거인단 숫자가 가장 많은 상위 6개 주는 캘리포니아 주(55명), 텍사스 주(38명), 뉴욕 주(29명),

 플로리다 주(29명), 일리노이 주(20명), 펜실베이니아 주(20명)입니다.

 반면, 알래스카 주, 델라웨어 주, 몬태나 주, 노스다코타 주, 사우스다코타 주, 버몬트 주, 와이오밍

 주 등은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 3명에 불과합니다.

※ 네브래스카 주와 메인 주는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브래스카 주와 메인 주의 선거인단 배정 방식은 일반 유권자의 표를 다수 획득한 후보자가 주

의 상원의원 몫인 2명의 선거인단을 배정받고, 나머지 하원의원 몫만큼의 선거인단은 하원의원 선

거구를 단위로 단위 선거구에서 다수자가 1명의 선거인단을 배정받습니다.

미국이 대통령을 직선이 아닌 간선으로 선출하게 된 이유는 1792년 연방 법률을 제정할 당시

 인구가 작은 주들이 직선을 반대했고, 교통과 통신이 불편하였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대선에서 최다 득표수를 기록한 후보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과반수 득표에 실패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가 모두 다섯 차례 있었습니다. 

최초의 사례는 존 퀸시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1824년 대선이었으며, 

 최근의 사례는 조지 W.부시와 알 고어가 맞붙은 2000년 대선이었고.

2018년 대선때 트럼프와 힐러리 대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선거인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 기안자들은 (당시) 13개주의 이해와 미국 국민의 이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제도를 수립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원의원은 유권자들이 뽑은 반면에, 상원의원은 (역시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주 의회에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기구였던 선거인단에 대의원을 파견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거제도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결과로서 1913년 이후로는 상원의원 역시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지만 선거인단은 유권자들이 선택합니다.

◆승자독 방식의 문제점

승자독식 방식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최다 득표에 성공한 후보가 정작 선거에서는 패배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후보가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독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어느 후보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적은 표 차이로 승리할 경우 캘리포니아에 배정된 

55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후보가 다른 소형 주에서는 큰 표 차이로 상대 후보에게 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전체 선거인단 수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총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적고 선거인 숫자가 

작은 주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주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

선거인단 제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개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거인단 제도는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므로 민주·공화 양당이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선거인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상당수 미국 국민은 현행 선거인단 제도하에서는 대선후보가 전국을 대상으로 (만약 선거인단이

 없었다면 후보를 가까이에서 마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작은 주들까지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가 특정한 주나 지방에만 전념할 경우 충분한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선거인단 제도가 선거운동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선거운동 

비용에도 중요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