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사기 의료인들이 앞장

실손의료비 사기 의료인들이 앞장

실손의료비 사기 일부의사들이 앞장서는 형태가 됩니다

매년 의료인1000여명이 보험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사기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이에 

병원의 의료인들이 보험사기에 앞장서고 있는 꼴입니다

허위,과잉진료및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게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5월10일 보험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의료계 종사자는 9643명으로 연평균 1071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1400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금융당국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영향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들면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의료인도 감소했지만 올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적발된건만 이것입니다

실제로는 일부병원 의료계가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머리를 쓰고 어떻게 뽑아 먹는냐에 관심을 가지는 추세입니다

병원만 가면 실손보험 가입여부부터 확인하여

보험사에서 다 부담하니 비싼 비급여치료를 권유는 일반화 

되었습니다

일부병원에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금액 제한이 없는것을 

악용해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하고도 비급여 행위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조작해서 진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료모럴헤지드는 고스란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갑니다

실손손해율이 증가되니 매년 실손의료보험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5년122%,2019년133% 올랐습니다

손해율이 100%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의 필요경비외에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급여항목에 대한 과잉,부당지료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매년 의료실비 보험이 너무 많이 오르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