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7.10

2020년 7월 10일 발표 정부 부동산 대책 요약

 

1) 종부세 최고세율 3.2%→6% 상향 조정

2) 1년 미만 보유 양도세도 70%,2년 미만 보유 양도세는 60% 부과

3) 정부, 수도권 추가 공급 신규 택지 물색

4) 생애 최초 늘리고 신혼 특공 조건 완화

5) 내년 6월 적용.. 주택 매각 압박 나서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린다.

 

현행 취득세율은 개인의 경우 3주택까지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에 4%를 적용했는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올린다. 법인은 12%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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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실소유자 부담 경감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 할당하고 국민주택에서의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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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 제도 보완한다.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8년)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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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매입 임대는 폐지한다.

장기 일반임대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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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7만 가구 공급계획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 물색에도 나선다.

서울 등 수도권에 중소규모의 택지를 개발한다.

 

이상은 정부의 제10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 본부 회의 후

​ 주색 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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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서민들도 주택걱정없는 세상이 와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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