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

국고 160조원 투입, 일자리 190만개 창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의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설명하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의 목표에 대해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한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그린 혁명을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 이라며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며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간판사업’을 소개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기반시설),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도 힘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 선도국가의 미래를 다 함께 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                                                      뉴딜정책 발표 하는 문재인 대통령

 

디지털화는 4차산업으로 가는것은 다 알고 있고 민간기업에서는 벌써 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일자리를 어디에 누구를 ​채용할것인가를

구체성이 부족하여 국민에게 와 닿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되나하고 기대가 너무 컸나요?